노동법 공부

노동법 총론 - 1

영암푸욜 2020. 3. 31. 17:01

노동법 총론 1

 

노동법의 의의와 특징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이다.

 

한국 근현대사적으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서울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의 준수 등을 내세우며 분신하여 많은 이들에게 노동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극복하고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란 자본가와 노동자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법, 규범과 권리 상에서 동등한 위치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미가 작용되는 부분이다.

 

2. 노동법의 특징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노동법은 근로자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짐.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 위험책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음 보상 책임0

 

종속근로관계의 규율

노사대등의 실현

 

3. 노동법의 특수성

 

공법과 사법의 교차 (사회법)

 

근로조건의 보호 국가 강행법규 공법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사적자치 사법

 

 

인간에 대한 구체성과 다양성

 

추상적 인간이 아닌 구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개별적이고 다양하게 규율

 

노동입법의 한계

 

구체적인 노사관계의 규율은 노동관행이나 자치주의에 속함

 

사회법의 체계는 총 3가지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속해있고

노동법은 노동관계의 대등, 경제법은 경제 사회질서 유지, 사회보장법은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법들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