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총론 - 1
노동법 총론 1편
노동법의 의의와 특징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이다.
한국 근현대사적으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서울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의 준수 등을 내세우며 분신하여 많은 이들에게 노동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동관계의 종속성을 극복하고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당사자 간 대등한 관계란 자본가와 노동자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법, 규범과 권리 상에서 동등한 위치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의미가 작용되는 부분이다.
2. 노동법의 특징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노동법은 근로자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짐.
근대시민법 원리의 수정
-소유권 절대의 원칙 :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 – 위험책임,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음 – 보상 책임0
종속근로관계의 규율
노사대등의 실현
3. 노동법의 특수성
공법과 사법의 교차 (사회법)
근로조건의 보호 – 국가 – 강행법규 – 공법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 사적자치 – 사법
인간에 대한 구체성과 다양성
추상적 인간이 아닌 구체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근로관계를 개별적이고 다양하게 규율
노동입법의 한계
구체적인 노사관계의 규율은 노동관행이나 자치주의에 속함
사회법의 체계는 총 3가지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속해있고
노동법은 노동관계의 대등, 경제법은 경제 사회질서 유지, 사회보장법은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한다.
본인에게 어울리는 법들이라고 생각함.